금융위, 3분기 중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6000억원 규모 > 온라인문의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7~9월) 중으로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계획을 공유했다.
2차 펀드도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과 인프라 투·융자 부문 예산 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한 출시를 위해 1차 펀드와 동일한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 10곳은 새로 뽑는다. 서민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은 1차 펀드 실적을 토대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1차 펀드 6000억원은 일주일 만인 29일 완판됐으며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펀드 만기인 5년간 누적 수익률이 30%를 넘으면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참여 운용사의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40% 이상 공급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또한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해 경쟁을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운용사’로 선정되면 국민참여성장펀드 후속 사업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과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외에도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운용사들이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해 좋은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이라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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