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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주민 만난 교황 “인간 존엄성에는 여권 없다”···국제사회에 합법적 이민 경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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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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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레오 14세 교황이 11일(현지시간) 이주민과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주요 관문인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찾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들고 사회 통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지난 6일부터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교황은 이날 카나리아 제도 그란카나리아의 아르기네긴 항구를 찾아 바다에서 사망한 이주민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도했으며 이주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 및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카나리아 제도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까운 군도로, 대서양을 건너 유럽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몰렸다. 2024년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은 5만명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약간 줄었다. 뗏목 같은 배로 바다를 건너다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도착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려다 사망한 사람은 약 1906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황은 이날 연설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익숙해진 유럽은 인간 존엄성을 옹호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진지한 이주민 사회 통합, 밀입국 조직 차단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주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나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집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며, 누구도 경멸할 권리가 없는 꿈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간 존엄성엔 여권이 없으며 국경을 넘는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 바다에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절망에서 이익을 취하는 마피아, 여성과 어린이를 노예화하는 인신매매범, 무관심으로 빈자들이 착취나 망각에 먹히도록 버려두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테네리페로 이동해 난민 수용센터에서 이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90여분만에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조정절차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약 2년 2개월만이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법정을 들어오고 나설 때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 법정을 출석할 때는 노 관장이 10분쯤 먼저 도착했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2년만의 법정 대면 심경이 어떤가’ 등의 기자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도착한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절차가 끝난 뒤에는 최 회장이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 회장이 법원 건물을 떠나고 난 뒤 노 관장이 법정을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법원을 퇴정할 땐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뒤 이날까지 두 차례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1차 조정절차는 지난달 열렸다. 당시 법정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2차 조정절차는 최 회장도 출석가능한 날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이날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재판은 정식 변론절차를 밟게 됐다. 두 차례 조정 끝에 재개되는 변론에선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해 나눌지다. SK 주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지도 다툼 대상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크게 달라진다. SK 주가가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에서 최근 60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SK 주식분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주식으로 지급할지도 변수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을 포함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설령 옛 SK그룹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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