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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서 무기징역 내란수괴범으로…헌정사 오점 남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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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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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한 끝에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고 내부에서도 고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윤 전 대통령은 선배검사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를 벌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후보로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의 경쟁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보수 진영에서 대세론이 형성됐지만 검찰총장 대선 직행 논란과 초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왕자’ 등 무속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잇따랐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입당 전부터 선거 막판까지 갈등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껴안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선 6일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와 0.73%포인트(24만7077표) 차이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채 상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잇따른 악재와 미흡한 대응으로 정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었다. 이 전 대표 축출, 김기현 전 대표 불출마 종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등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확보에 그치며 국정 장악력은 한층 약화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며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국 돌파를 명분으로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했고,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욕으로 남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엔 연이어 2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하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을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대출 규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투기세력은 잠시 숨죽였을 뿐 ‘버티면 된다’는 경험칙을 강화해왔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그랬다.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질 수 없다.
최가온의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이 미국 N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전반기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 개막 10일이 지난 시점 10대 명장면을 소개했다. 최가온의 금메달은 8번째로 나왔다.
NBC는 ‘최가온이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클로이 김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3연패를 달성할 것이 확실해 보였으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가 한국의 17세 신예 최가온이었다”며 “제자가 스승을 이겼는데, 최가온과 클로이 김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NBC가 가장 먼저 지목한 뉴스는 컬링 믹스 더블 스위스 대표로 출전한 브리아어 슈발러-위아니크 슈발러 부부의 18개월 된 아기였다. 이 아기는 엄마, 아빠가 경기할 때 컬링 연습하는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 팬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이 외에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우승한 브리지 존슨(미국),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9개)을 세운 요한네스 클레보(노르웨이), 브라질의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 루카스 피녜이루 브라텡(알파인 스키) 등이 포함됐다.
최가온의 역전 우승은 전날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이 선정한 전반기 ‘7대 명장면’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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