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기후 마지노선 1.5도 넘어 ‘3도 이상 상승’에 대비해야”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의 2배인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한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돼 유럽연합(EU)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대체로 ‘좋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6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가 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새벽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는 경북 동해안, 오후부터는 부산과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및 산지 5~15㎜, 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부산·울릉도·독도 1㎜ 안팎 등이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북·경북·제주는 새벽까지, 부산·대구·울산·경남은 아침까지 나쁨으로 예보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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