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봉쇄는 유죄, 방첩사 지원은 무죄…경찰 징계 희비 갈릴까? > 온라인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헌법존중TF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중징계, 6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는 대기발령 상태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000년 전 고대 중국의 서주(西周) 왕조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역사서 속 경국지색(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 포사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와 내부 분열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 서쪽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연구들이 서주의 멸망을 둘러싼 오랜 통념을 뒤집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마천 <사기> 등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서주는 기원전 771년 유왕이 총애하는 후궁 포사를 웃게 하려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등 국정을 소홀히 하다 멸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유왕이 포사를 웃게 만들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올리던 봉화를 장난처럼 피웠고, 실제 이민족이 침입해오자 봉화가 올랐는데도 그동안 허탕 친 제후들이 방어에 나서지 않아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경국지색의 사례로 인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전차 자국과 도시 관문 흔적, 그리고 각종 과학 데이터는 서주 왕조의 멸망 원인이 기존 통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베이징의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서주가 멸망하기 직전인 2800년 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한파가 닥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난 2000년간 중국 왕조 68개 중 62개가 대규모 화산 폭발 직후 붕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산 분출물이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는 등 기후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서주의 경직된 정치 시스템이 붕괴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충젠룽 산시성 고고연구원장은 “포사는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생양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기후 재난과 내부의 정치적 모순, 서북방 이민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쇼네시 시카고대 교수 역시 포사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궁정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포사를 위해 봉화를 올렸다는 유명한 일화조차 후대에 포사를 악마화하고 왕조의 진짜 문제점을 덮기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충 원장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 주로 여성을 찾기 마련”이라며 “사회의 진정한 붕괴는 결국 시스템과 그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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