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최대 38도 무더위 계속···오후부터 소나기, 가뭄에 단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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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6 23:02본문
홈페이지제작 화요일인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8.4도, 강릉 26.3도, 대전 27.3도, 광주 28.5도, 제주 28.5도, 대구 27.8도, 부산 28.4도, 울산 26.8도, 창원 27.2도 등이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북·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전북 5∼60㎜, 제주도 산지·중산간 5㎜ 안팎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 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감소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 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 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 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 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8.4도, 강릉 26.3도, 대전 27.3도, 광주 28.5도, 제주 28.5도, 대구 27.8도, 부산 28.4도, 울산 26.8도, 창원 27.2도 등이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북·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전북 5∼60㎜, 제주도 산지·중산간 5㎜ 안팎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 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감소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 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 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 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 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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