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병원코디네이터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21:27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민주 정원오·전재수·우상호 등이 대통령 측근·당내 강성 득세격전지에 국힘 출신 배치하기도
국힘 김영환·박형준 등 ‘현직’성과·정책 연속성 앞세워 반격영남·서울서 보수세 결집 시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대부분 완성됐다.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공천해 승부를 펼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으로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이 선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곳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채워졌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곳마다 이른바 ‘이재명의 남자’ 대 ‘현역 단체장’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이라 불린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후보인 현역 단체장들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이다.
서울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잘하기는 잘한다”고 공개 칭찬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통산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과 대결한다.
강원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내세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진태 지사에 도전장을 냈다. 인천에서는 친이재명 그룹의 대표 격인 박찬대 의원(전 원내대표)이 후보로 선출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의 3선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강세 지역의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이 대거 낙선했다. 경기에서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이번에 통합된 전남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눌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였다. 만약 27일로 예정된 충북 본경선 발표에서 김영환 지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이긴다면 모든 현역 광역단체장이 후보로 뽑히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측근, 당내 강성 인사들이 득세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7%로 지난달 20일에 이어 재차 최고치를 찍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0%)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격전지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충북지사 후보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는데,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됐다.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당선됐지만 12·3 내란 후 민주당으로 옮겼다.
전현직 단체장의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경남에서는 2018년 당선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와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가 맞붙는다. 대전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한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이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민주당은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이 대통령과 4년 임기 내내 함께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돼야 예산을 따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으로서 성과와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열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세를 결집하며 영남과 서울에서 추격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되고, 국민의힘이 이날 추 의원을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의 상승세를 꺾으려 한다.
국민의힘이 재공모를 하며 진통을 겪었던 경기지사 후보를 내달 2일 확정하면 양당 기준 모든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28
다음글청와대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맞교대’…이례적 민정라인 인사 26.04.28

병원코디네이터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병원코디네이터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