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병도 “전체 상임위, 비상 입법 체제 전환…24일 본회의 추진” > 온라인문의

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취임 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해왔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라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유독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은 2월 중 입법이 마무리돼야 이후 순조롭게 통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달 중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천 원내수석은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다음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파행시킨 데 대해 “개인적으로 충격 받았다”며 “아무리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해도 국익과 관련해 볼모로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등을 20년 넘게 기록해 온 공식 사이트 내 ‘칼럼’ 코너를 삭제했다.
다카이치 총리 측은 칼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극우 보수 성향의 글들을 정리해 향후 정권 운영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은 칼럼 코너 삭제에 대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삭제된 과거 글들을 추후 다시 공개할지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 측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칼럼 코너는 다카이치 총리가 20여 년 전부터 작성해 온 것으로, 그의 강한 보수 성향이 담겨 있다.
특히 과거 칼럼 중 교육칙어를 “현대에도 존중해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강조한 대목 등은 그간 야당으로부터 “군국주의 시대의 가치관을 옹호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칙어는 메이지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로, 군국주의나 침략전쟁 미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칙어 활용을 권장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식 사이트를 만들 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나의 변화 과정도 보여주고자 철회한 내용까지 포함해 모두 게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칼럼 폐쇄를 두고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거의 강경 발언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강성 우파’ 이미지를 걷어내고 중도층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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