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 상차림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각종 찜과 탕을 올리다 보면 도마, 국자, 뒤집개, 집게 같은 기본 조리 도구가 쉴 틈 없이 오간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일부 플라스틱 조리도구(특히 검은색 제품)에서는 난연제나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열에 의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랜만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할 음식을 생각한다면, 식재료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조리 도구의 안전성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도구의 안전한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나무, 대나무 재질을 권한다.
스테인리스는 식당 주방에서도 널리 쓰이는 만큼 강도가 높고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으며, 음식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재질이라 국자, 집게, 휘핑기 등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관리도 간편해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문제없다. 단, 세라믹 냄비나 논스틱 프라이팬과 함께 쓸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무 조리도구는 전이나 볶음 요리에 적합하다. 나무 주걱이나 국자는 냄비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잡는 맛이 편안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티크우드나 참나무 재질은 내구성이 높아 오래 쓸 수 있으며, 색이 진해질수록 고급스러운 멋도 난다. 다만 나무 도구는 식기세척기보다는 손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를 막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올리브유나 전용 오일을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도구는 가볍고 건조가 빠르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교체가 쉽다. 송편을 찔 때 쓰는 집게나 채소를 볶을 때 쓰는 주걱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환경친화적인 재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대나무는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휘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 말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리콘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고 코팅 팬에도 안전해 최근 인기가 높다. 다만 공기 중 화학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온 보관 시에도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수명이 다한 제품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제품 관리법도 중요하다. 스테인리스는 사용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얼룩이나 녹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나무·대나무 도구는 열풍건조기를 피하고 자연 건조를 권한다. 오래 쓰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면 가볍게 사포질을 한 뒤 식용유를 발라 다시 쓸 수 있다. 실리콘 제품은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되, 고온 식기세척기에 반복 노출될 경우 변형이 생길 수 있어 미지근한 물 세척이 더 적합하다.
추석 상차림에는 고온 조리가 많은 만큼, 오래 쓰다 끝이 녹거나 긁힌 플라스틱 뒤집개나 국자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올해 명절에는 나무 주걱, 스테인리스 뒤집개, 대나무 집게처럼 안전한 조리도구로 주방을 새롭게 준비해보자. 손맛이 담긴 음식을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게 차려내는 것이 곧 정성과 배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4일 낮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0개를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기획재정부 대국민 국문홈페이지가 포함됐다. 복구율은 20.0%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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