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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7월 외환보유액 4279억달러…세계 10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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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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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에 힘입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5개월 만에 10위권에 올라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5억9000만달러 늘어난 4279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6월(+3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에도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및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231억3000만달러)이 8억6000만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금(SDR·157억달러)과 IMF 포지션(43억2000만달러)은 각각 6000만달러, 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3800억1000만달러)은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올해 2분기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실물 금도 조만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의 실물 금 매입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정확한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지난 1월까지 10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은 2월에 2000년 이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5월 13위까지 밀렸으나 한달 만에 세 계단 상승하며 10위권에 복귀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급락한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외환보유액에 이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하면서 한국 순위가 올랐다고 한은은 전했다.
중국이 3조416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875억달러), 스위스(1조877억달러), 러시아(7204억달러), 인도(6686억달러), 대만(5972억달러), 독일(536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939억달러), 홍콩(4459억달러) 순으로 2∼9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4126억달러)는 전월보다 외환보유액이 396억달러 줄어 9위에서 12위로 내려왔고, 싱가포르(4262억달러)도 전월보다 39억달러 감소했다.
국방부가 최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배제했다.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 소동을 빚은 사태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하지만 동맹국 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는 군단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미 무인기 오인 사태’의 원인은 “지휘계통의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에 따라 특수사용공역의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띄웠던 미군 측은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훈련 통보 기한을 어긴 채 훈련 전날, 승인 권한이 없는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비행계획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 측 통보를 받은 1군단 해당 실무자는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상급자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군단 자체 승인 범위 내 업무로 오판해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무인기가 예상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자 적 무인기로 오판하고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아찔한 상황이 초래됐다.
합참 설명대로 한·미 양측 실무자들의 오판과 그간의 관행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가 필수인 연합작전에서 비행계획이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다 누락된 것은 군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보고체계에서 사적인 통신수단이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참은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업무 협조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작전의 기초적인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현장 부대와 상급 지휘부, 한·미 양국 군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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