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도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내일 유튜브 생중계 > 온라인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9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재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상승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실거주 과세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세제개편·부동산거래·전월세시장·주택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6일 오후 1시28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IC) 인근에 ‘철제류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낙하물이 포탄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등이 폭발물 처리반(EOD)을 불러 이 물건을 확인한 결과 살상력이 없는 모의탄(폭발 효과 묘사탄)으로 파악됐다.
폭발물 처리반이 포탄을 수거할 동안 고속도로는 1시간 30분가량 차량정체를 겪었다. 당시 약 7㎞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45㎞ 지점(창녕IC~현풍IC 구간) 미상의 폭발물이 발견되어 14시 11분 부로 해당 구간 양평 방향 통제 중이오니,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26분쯤 도로 일부를 다시 개통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군 부대나 방산업체가 운반과정에서 모의포탄을 떨어트렸는지 역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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