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종로구, ‘빈집 안전살핌이’ 주민들과 빈집 위험 살핀다[서울25]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종로구는 동네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빈집 안전살핌이’로 선발해 빈집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물 노후화,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빈집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민원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경찰과 협력해 사전 발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반기별)로 단축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가 현장 중심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화재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은 다음달 11~29일 진행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각 동 실정에 밝은 주민 40여 명을 선발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가 종로·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하면 관할 파출소는 해당 지역을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해 집중적인 방범 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종로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출입문 개방 여부, 인화물질 방치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관내 빈집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 주택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쉼터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등으로 만드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폴란드형 K2 전차 ‘K2PL’의 첫 현지 생산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방산 기업 ‘부마르 와벤디’와 K2PL, 구난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난전차는 전차를 장착해 전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조립 생산 협력이다. 또 현대로템은 현지화 전략으로 전차에 탑재될 일부 장비를 폴란드산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차 내부에서 앞뒤 상황을 보는 전후방 카메라, 정밀한 이동과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관성항법장치 등 전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폴란드산으로 탑재되는 만큼 현지 방산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이밖에 현지에서 현대로템이 수행하는 폴란드군 K2 전차 정비 사업에 부마르 와벤디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파견 실습안도 담겼다. 현대로템은 현지 생산 착수 전부터 정비 기술을 조기에 내재화하고, 사업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현지 방산 기업과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폴란드를 유럽 내 K2 전차 생산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은 향후 폴란드가 K2 전차 생산 중심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에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K2 전차의 첫 해외 생산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현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폴란드 K2 전차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협력사들과 함께 품질 안정화와 적기 군수지원에 만전을 기해 폴란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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