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 온라인문의

오산개인회생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전화 협상’ 발언은 미국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액시오스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협상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4일부터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가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미국과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종전 조건을 파키스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핵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으며 방러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한 것도 당분간 2차 대면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컨테이너나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이란 송유관을 막히게 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CNN이 석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지적했다.
반면 이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3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장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몇 주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다. 또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탱커트래커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후에도 400만배럴의 이란 원유가 봉쇄선을 넘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전 국제위기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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