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시의원 111명 중 44명 ‘투잡’ 뛴다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 상위노출 1년에 받는 의정활동비가 75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하며 별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의 95.5%에 달하는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고, 겸직 신고를 10건 이상 한 시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오피스텔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해 얻은 이익이 85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에 이른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겸직을 허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어민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동시에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선원들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건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어져 온 중·일 간 긴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을 찾은 시민들이 삼도판굿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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