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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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8:22본문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페루에서 중도 우파 호세 헤리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탄핵당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페루 국회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헤리 대통령의 탄핵안을 찬성 75표, 반대 24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사법부의 탄핵심판 없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된다.
국회가 헤리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데는 그가 중국 사업가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헤리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중국 출신 재벌 양즈화를 만나기 위해 수도 리마의 한 중국 식당에 티셔츠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유착 논란을 키웠다. 양즈화의 회사는 페루의 수력발전소 건설권을 취득하는 등 페루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헤리 전 대통령 지지율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헤리 전 대통령 소속 정당 등은 그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헤리 전 대통령은 양즈화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얼굴을 가리고 들어간 행동에 관해 사과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의 행동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생기고 근거 없는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된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탄핵 사태는 미국이 페루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던 중 발생했다. 베르나르도 나바로 주페루 미 대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미 국무부 서반구국의 SNS 글을 재게시하며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주권을 잃는 것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반구국은 엑스에 “페루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자국 최대 항구인 창카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최근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국 영토 내의 핵심 인프라를 감독할 페루의 주권적 권리를 지지한다. 저렴한 중국 자본의 대가는 주권”이라고 썼다.
페루 검찰은 헤리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양즈화와 교류했다는 부패 혐의와, 직무 관련성이 낮은 여성들을 심야 회동 후 정부 요직에 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루에선 지난 10년간 사임과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헤리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 부패 혐의 등으로 취임 3년여 만에 탄핵당했다. 2021년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1년 남짓 만에 탄핵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에 대한 반란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페루는 오는 4월12일 대선과 총선을 치른다. 새 대통령이 7월28일 취임할 때까지 추후 의회에서 선출될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헤리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9년 8월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복역하던 중 감옥에서 숨진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이 남긴 순자산은 호화 저택과 카리브해의 섬들을 포함해 약 5억6000만달러(약 8133억원)에 달했다. 부유층의 자산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펀드를 운용한 적도 없고 운용 실적을 공개한 적도 없는 그는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는 돈을 굴리는 금융인이라기보다 ‘관계’를 굴려 정보와 돈을 얻고, 그 돈으로 권력을 매수한 사람이었다. 전 세계로 뻗은 거미줄 같은 그의 관계망 속에서 여성은 ‘엡스타인 제국’에 편입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같은 것이었다. 퍼즐을 맞추듯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는 엡스타인 사건은 글로벌 권력의 작동방식과 엘리트의 도덕적 파산을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하고 있다.
성착취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엡스타인이 글로벌 엘리트와 끈끈한 유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엡스타인은 정계·재계·학계·문화계 가릴 것 없이 돈과 권력, 명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자신의 섬으로 초대했다. 그 섬에서 미성년 여성들은 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취급됐다.
처음에는 알음알음 알게 된 주변의 미성년 여성들을 ‘마사지’만 하면 된다고 속여 유인했지만, 당국이 피해 여성의 신고를 묵살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그의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다. 엡스타인은 전 세계에서 소녀들을 모집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다니엘 시아드, 장뤼크 브뤼넬 등 여러 모델 스카우트들이 그의 손발이 됐다.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전역을 돌며 여성을 물색한 시아드는 2014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물고기(여성)를 잡으러 다니는 어부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엡스타인에게 자신이 찾아낸 소녀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보냈는데, 그중 한 e메일에는 “최소 5명의 잠재적 대상을 찾아냈다. 16~17세 소녀들이고 15세도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
스카우트들은 이렇게 모집한 여성들을 엡스타인에게 넘겼고 엡스타인은 이들을 다시 부유한 엘리트들에게 넘겼다. 피해 여성은 최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이 성착취를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없다. 이들의 성범죄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엡스타인 파일 속에 담긴 수많은 e메일과 사진들뿐이다.
엡스타인 성착취의 핵심 증인인 버지니아 주프레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앤드루 전 영국 왕자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여성 위에 엎드린 모습의 사진이 새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여성과 함께 욕조에 앉아있는 등 여러 여성과 친밀한 모습의 사진이 다수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러시아 여성들과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e메일이 공개됐다.
엡스타인은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 언제나 자신의 섬에 한번 놀러 오라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그의 섬에 가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배타적인 엘리트 세계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2년 엡스타인에게 “당신의 섬에서 열리는 광란의 파티는 또 언제 있느냐”는 문의 e메일을 보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CEO는 2013년 보낸 e메일에서 엡스타인을 초대하며 “당신의 하렘도 데려오라”고 말했다.
엡스타인이 방대한 성착취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권력층에 접근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선물과 막대한 기부금으로 환심을 사고, 고급 기밀 정보를 유통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미디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페기 시걸을 통해 정치인, 귀족, 유명인이 참석하는 파티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받은 그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누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지, 어떤 기관이 돈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원하는 것을 선물했다.
엡스타인은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에게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를, 영화감독 우디 앨런에게는 1만유로(약 1700만원)에 달하는 속옷과 셔츠를 선물했다. 하버드대에는 수백만달러, MIT에는 수십만달러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민주당·공화당 가릴 것 없이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도 수천달러를 기부했다.
엘리트와 권력층은 향락과 돈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엡스타인에게 더 큰 돈과 기밀 정보로 보답했다. 이는 엡스타인과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바라크는 앤드루 전 왕자와 함께 주프레가 성착취 가해자로 지목했던 사람 중 하나다.
주프레는 2014~2015년 작성한 진술서에서 ‘유명한 총리’와 성관계를 갖도록 엡스타인에게 강요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도 ‘유명한 총리’에게 정신을 잃을 만큼 구타당하면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는 총리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는 2020년 한 소송 문건에서 바라크 전 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라크는 주프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엡스타인은 바라크에게 뉴욕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유대인 단체에 후원했다. 바라크는 그 대가로 엡스타인에게 여러 투자처를 소개했다. 포브스가 법무부 문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엡스타인이 2015년 스타트업 ‘리포티’에 100만달러(약 14억4000만원)를 투자한 것은 바라크 전 총리의 소개 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정예 첩보요원 출신들이 개발한 실시간 영상·데이터전송 기술 업체인 이 회사는 10년 만에 자산 가치가 138배 급성장했다. 엡스타인 역시 바라크에게 피터 틸이 공동 설립한 팔란티어의 이사회 합류를 조언했다. 엡스타인은 틸과 2000통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년 동안 깊은 교류를 나눈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간 실리콘밸리 기업가들과의 인맥은 엡스타인에게 또 다른 보호막이 됐다. 엡스타인이 2008년 성착취 혐의로 수감되자 투자은행 JP모건은 엡스타인에게 제공해 온 거액의 현금 인출 특혜를 중단하려 했다. 이때 JP모건의 고위 임원인 제스 스탈리가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 뉴요커가 전했다. 엡스타인이 그에게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게이츠 등 여러 억만장자를 고객으로 소개해줬기 때문이다.
피터 맨덜슨 전 주미 영국대사도 내각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엡스타인에게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이던 민감한 금융정책 정보를 비밀리에 넘겨줬다. 엡스타인을 “나의 절친”이라 불렀던 맨덜슨은 엡스타인의 섬에 놀러 간 것은 물론 그에게서 7만5000달러(약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엘리트를 혐오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대표주자인 스티브 배넌조차도 자신의 이념을 다른 나라로 확산하기 위해 엡스타인의 글로벌 인맥을 이용하려 했다고 CNN이 엡스타인 문건을 바탕으로 전했다. 배넌은 엡스타인에게 유럽 정치인 소개를 부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 그와 토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엡스타인에게 혐오감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던 설명과 달리 비상장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엡스타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엡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이 유일하다. 수사당국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엡스타인에게 제공한 시아드조차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이다. 엡스타인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젊고 가난하며 기회가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엡스타인 네트워크에 연루돼 이득을 본 엘리트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사건은 엡스타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 이익집단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최소한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6년 엡스타인 수사에 나선 플로리다주 팜비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엡스타인이 그런 짓(미성년 성착취)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당신이 그를 막아줬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엡스타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법무부가 이제까지 공개한 350만건의 엡스타인 파일은 전체 600만건의 60%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까지 공개한 파일들 역시 법무부가 많은 정보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주도해 온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지운 권력자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엘리트와 그들이 이끌어온 세계의 도덕적 위선을 이해하는 데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엡스타인이란 ‘괴물’은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권력이 제한 없는 특권과 면책을 약속하며, 양심의 가책은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만의 몫인 우리 시대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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