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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원대 과징금…일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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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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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은행들에 1조원 중반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약 1조9000억원 규모 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 제재심을 열어 적정 과징금 수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 정지였던 기관 제재 수위도 ‘기관 경고’로 낮아졌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일부 감경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 법관들은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는 추첨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들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란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에 따라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배정됐다.
이번 재판부 구성은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마련된 법원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 8조 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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