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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전기료 폭탄’ 지적에···한전, 임시주택 누진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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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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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 이재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수십만원대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 12일자 1면)이 나오자 한국전력이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단열이 취약하고 전기난방 외에는 난방 수단이 없는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넘는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요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임시주택 이재민 가구에 수십만원대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다. 경북 영양군 화매2리 한 가구의 1월 사용량은 1892kWh로, 재난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뒤에도 83만5970원이 청구됐다. 감면이 없었다면 요금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한전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지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다.
경북도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2123가구를 점검한 결과 안동 14가구와 청송 9가구, 영양 7가구 등 일부 가구에서 지원액(4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확인됐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구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금 누적액이 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자동차 연납 후 매도·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조정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 문제를 풀기 위해 2013년부터 환급금을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4014명의 주민이 참여해 약 3060만원이 모였다. 기부 금액은 10원부터 36만원까지 다양하다. 2025년 한 해에만 512명이 참여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며 기부금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구는 104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2명에게 약 4억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8318명에게 71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이어가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작은 금액이 모여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월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하여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 취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미 하원이 보도자료로 내보낸 공식 소환장을 확인해보니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듯하다. 경찰이 발표한 유출 규모가 그 만배가 넘는 3300만여명이고, 유출 정보의 내용도 다양한 것을 보면, 지난 몇년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쿠팡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국 문제에 미 하원이 개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50여년 전에도 한국 문제는 여러 차례 미 하원의 도마에 올랐다. 다른 점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주제였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가 아니라 공개 청문회(hearing)였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974년에는 국제기구 및 운동 소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으로 ‘한국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1975년에는 국제기구 소위원회 주최로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두 청문회가 한국에 가하는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박정희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로비는 1976년 10월 ‘코리아게이트’로 이어졌다. 국제기구 소위는 아예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1977년 대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M 프레이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청문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하원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 청문회의 과정에서는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의 헌신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성직자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한 8인의 가족과 연대하다 추방당했다. 그들은 추방 후 각각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고, 이후에도 백악관과 하원을 상대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억압에 공모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민주주의를 받치는 작은 돌이 되었다(이상록, ‘추방당한 두 성직자의 초국적 인권 연대 이야기’ <역사비평> 2024 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과 정반대의 사람을 목격하는 듯하다. 미 하원이 수호하려는 것은 미국 기업의 자유이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사형수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원에 출석한다. 그만큼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미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쿠팡 문제는 여전히 보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유출 이전에,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쿠팡의 ‘은폐’ 정황이 지금 이 쿠팡 ‘문제’의 밑바탕에 있다. 오글 목사는 추방의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청문회에 나간 것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곧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처럼, 쿠팡 문제가 기업 규제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약한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권위주의 정부의 주권이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보편 인권을 미국 기업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미 하원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만 한다. 사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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