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1심에 논평 없이 ‘침묵’…송언석 “법치주의 재확인”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도 침묵을 지켰다. 지도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내란의 과오를 반성하며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절윤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며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윤은)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 대표가 절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절윤할 경우 장 대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잇따른 탄핵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이달 13일부터 5년 간 부과된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발표한 최대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그간 부과된 임시 반보조금 보증금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세율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된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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