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I 시대의 질서,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준 > 온라인문의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통의 원칙과 규범, 즉 표준이 마련되어야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통일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협력의 기반이며, 표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유엔은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의 신뢰성, 안전성과 국가 간 표준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AI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가 최초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했다. 49개국의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 관점에서 AI 기술·정책·윤리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서밋에서 3대 국제기구가 공동 발표한 ‘서울선언(Seoul Statement)’은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AI 표준을 수립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정부, 기업,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AI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이 서울선언은 표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AI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선언의 비전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의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표준 분과 운영을 통해 AI 미래차, 자율제조,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산업융합 표준과 산업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AI 표준을 개발하며, 서울선언이 제시한 신뢰·안전·포용의 표준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AI 전환은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서울선언의 비전이 AI 국제표준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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