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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혼자 사는 집’이 된 고시원, 책상 대신 욕조 설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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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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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69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수도협회는 사망자가 최소 169명, 부상자가 최소 1246명 확인된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 엘콜롬비아노가 보도했다. 지진 피해로 완전히 붕괴한 건물은 152채이며, 주택 1575채가 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 18곳,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 공항 7곳에서도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날 오후까지 2000명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지질조사국(SGC)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4분 발생한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SGC 조사 결과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최소 54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와 파나마에도 강진 충격이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1000명 사이일 확률이 35%, 1000명을 초과할 확률이 27%로 내다봤다.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 주도 페레이라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페레이라의 사망자는 6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인구 200여만명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칼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 시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소 30개 건물이 무너졌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앙인 초코주는 인명 피해를 아직 집계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역이 밀림이라 구조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고 통신망도 차단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건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가로수와 전봇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다. 맨발로 뛰어나온 이들은 가족의 소재를 찾지 못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맴돌았고, 일부는 망치와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집었다. 마테카냐 국제공항에서는 천장 자재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공항 이용객들은 머리를 감싸며 급히 공항 밖으로 달려 나갔다. 100년 가까이 마니살레스를 지켜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도 측면 탑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해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연쇄 강진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다. 진앙인 초코주를 포함해 이번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일대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다. 특히 콜롬비아 서부는 태평양 바닥 해양판인 나스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린 지점으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며 잦은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카리브판의 움직임과 안데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활성단층이 겹치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콜롬비아가 자리한 것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판·나스카판·카리브판 세 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국가”라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를 본 모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치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진은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그가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던 곳은 공교롭게도 이번 강진이 덮친 칼리였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난 대응 기관의 수장은 물론, 주요 행정 기관 인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됐다. 엘파이스는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재난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으로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자신이 비판했던 국가 기구를 이끌고, 정치적 분쟁이 아닌 자연재해 한가운데에서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남미 이웃 국가들은 손을 내밀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에 155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엘살바도르·멕시코·칠레·베네수엘라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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