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자살 고위험 가구 선제 발굴···생계비 신속지원·72시간 긴급돌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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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20:06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장 요원에게 ‘전기 충격’ 장갑 지급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027년 3월 말까지 최대 2000만달러(약 280억원)를 들여 해당 장갑 수천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글러브’(G.L.O.V.E)라는 이름의 전기 충격 장갑으로, 켄터키주 소재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만든다. 최대 380볼트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등에게 장갑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국토안보부는 장갑의 목적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 측은 AP통신의 질의에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업체 홈페이지에는 자사 장비가 “인도적”이며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 장갑이 시위 참가자와 이민자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전국 이민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해 이웃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역겹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ICE는 그동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들어 ICE의 단속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민자는 최소 4명이다.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이민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볼펜기업’ 모나미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한정판 볼펜세트를 출시했다.
모나미는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모나미의 대표 볼펜인 ‘BP153’을 기반으로 제작한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판매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윤동주 시인·안중근 의사·이육사 시인·유관순 열사와 관련한 문장이 새겨진 4종과 광복 기념 문구를 적용한 1종 등 총 다섯 자루가 한 세트다.
윤동주 시인 볼펜에는 ‘기다리던 새벽, 별빛으로 밝아오다’, 안중근 의사 볼펜엔 ‘위국헌신, 마음에 길이 새기다’라고 쓰였다. 이육사 시인 볼펜엔 ‘광야를 건너 푸른 아침을 맞다’, 유관순 열사 볼펜엔 ‘그날의 함성, 오늘의 빛이 되다’라고 새겼다.
이번 광복절 한정판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모나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살 수 있다. 소비자가는 6000원이다.
모나미는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과 함께 SNS 행사도 한다. 모나미, 보훈부, 독립기념관 인스타그램 계정 중 한 곳의 광복절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증정한다.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참여행사에 이 제품을 협찬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장 요원에게 ‘전기 충격’ 장갑 지급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027년 3월 말까지 최대 2000만달러(약 280억원)를 들여 해당 장갑 수천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글러브’(G.L.O.V.E)라는 이름의 전기 충격 장갑으로, 켄터키주 소재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만든다. 최대 380볼트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등에게 장갑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국토안보부는 장갑의 목적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 측은 AP통신의 질의에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업체 홈페이지에는 자사 장비가 “인도적”이며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 장갑이 시위 참가자와 이민자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전국 이민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해 이웃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역겹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ICE는 그동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들어 ICE의 단속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민자는 최소 4명이다.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이민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볼펜기업’ 모나미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한정판 볼펜세트를 출시했다.
모나미는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모나미의 대표 볼펜인 ‘BP153’을 기반으로 제작한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판매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윤동주 시인·안중근 의사·이육사 시인·유관순 열사와 관련한 문장이 새겨진 4종과 광복 기념 문구를 적용한 1종 등 총 다섯 자루가 한 세트다.
윤동주 시인 볼펜에는 ‘기다리던 새벽, 별빛으로 밝아오다’, 안중근 의사 볼펜엔 ‘위국헌신, 마음에 길이 새기다’라고 쓰였다. 이육사 시인 볼펜엔 ‘광야를 건너 푸른 아침을 맞다’, 유관순 열사 볼펜엔 ‘그날의 함성, 오늘의 빛이 되다’라고 새겼다.
이번 광복절 한정판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모나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살 수 있다. 소비자가는 6000원이다.
모나미는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과 함께 SNS 행사도 한다. 모나미, 보훈부, 독립기념관 인스타그램 계정 중 한 곳의 광복절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증정한다.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참여행사에 이 제품을 협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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