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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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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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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헌법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헌법을 지키자”
지난 3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일본 정치권의 헌법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개헌 반대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이하 헌법대집회) 주최 측인 헌법대집회 실행위원회가 집회 참가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개헌 반대 시위 장소와 참가자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의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4월말, 5월초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돼 있는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 등으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스톱) 개헌·군확(군비확장)’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발의 저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도쿄신문은 특히 최근의 개헌 반대 집회에는 청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증가 중이며, 청년층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등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사사키 히로시 공동대표는 평범한 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아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세력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개헌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만명가량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 권력이 성격이 다른 네 파벌로 쪼개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란 내부에서 전술을 둘러싼 분열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다. 세력 간 갈등을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부 내부에서 체제 유지 방식을 두고 파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친의 중재자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 탓에 권력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드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이 이끄는 IRGC는 사실상 국가 핵심 기능을 장악한 상태다. 지난달 초 IRGC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정보장관 임명 시도를 저지하는 등 대통령과 충돌했다. 페제시키안이 모즈타바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했지만 IRGC 고위 관계자들이 양측 소통을 차단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현재 이란 권력 구도를 네 축으로 분석했다. 먼저 모즈타바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정보·보안 네트워크’가 있다. 모즈타바는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IRGC 하비브 대대에서 복무했는데, 이 시기 인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호세인 타에브 전 IRGC 정보국장,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IRGC 총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이 포함된 ‘협상파’다. 이들은 외교적 소통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슬람공화국의 안보 논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말하는 ‘온건파’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군사·안보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도 별도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등이 이 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은 강경파 집단이다. 사에드 잘릴리 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하미드 라사에이, 아미르호세인 사베티 등 초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협상파를 공개 압박한다.
각 파벌은 체제 유지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협상 여부와 확전 대응, 이념 통제 방식 등 방법론에서는 뚜렷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런 내부 균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파는 강경파를 근거로 양보를 요구하고, 강경파는 협상파를 압박해 타협을 막는 구도다. 공개적으로는 분열을 부인하면서도 실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유지해 협상 상대국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내분을 체제 변화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등의 주체 모두가 IRGC와 최고지도자실, 안보 기구로 얽힌 체제 내부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향후 이란이 종전협상에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떤 협상단도 그 뒤에 있는 분열된 체제 전체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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