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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 ‘반노동 쿠팡’ 봐준 부천지청 수뇌부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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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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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5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은 스스럼없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검찰은 이런 기업을 봐주기 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는 2023년 5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내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서도 일용직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노동 약자의 퇴직금을 후려치려 꼼수와 절차상 하자를 무릅쓴 것이다. 이 사건을 관리감독한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묻힐 뻔한 사건은 당시 수사검사의 ‘눈물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게 됐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부천지청 수뇌부가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기업 봐주기 수사를 문제제기한 것이고, 결국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했다. 하지만 그간 제기됐던 검찰과 쿠팡의 유착 의혹 증거를 찾지 못하며 이들의 ‘범죄 동기’를 밝히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 과로사 속출 등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 높다. 택배노조는 이날도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해 배송구역을 회수·축소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했다. 쿠팡은 언제까지 반노동 행태로 수익을 좇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미국 정치권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손에 꼽을 수 없이 계속되는 쿠팡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이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기관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과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4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신성장 전략 분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이날 마닐라 ‘영웅 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를 마친 뒤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 한 명씩 인사하며 “한국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7420명의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협력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은 고마운 친구이자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라며 제조업·에너지·인프라 등 3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양국 공공기관·민간 분야에서 원전·조선·소비재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인권변호사 시절 도왔던 노동자 아리엘 갈락을 만났다. 갈락은 1992년 한국에서 일하던 중 팔을 잃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갈락이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과의 인연이 기록된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살인죄로 징역 60년형을 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 임시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대아세안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의 회담에서 중동 상황 등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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