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활용 공급 확대 논의…정부, 5만+a 공급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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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7 03:33본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제주4·3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가 본격 확대된다.
제주도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달부터 원거리 거주자 및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치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직접 찾아오기 힘든 피해자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읍면 거주자나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치유센터까지 거리가 멀고, 생존 희생자나 유족들 역시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실제 치유센터가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 강정동, 금악리, 상명리, 안덕면, 남원읍 등을 찾아 사회공동체 치유프로그램을 66회 운영한 결과 모두 1390명이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방문 상담과 심리 지원 이동상담실도 각각 47건, 3회 병행됐다.
제주도는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 도비 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키로 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소규모 집중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 과정에서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상담과 등록 절차를 거쳐 센터의 정식 치유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치유 시스템과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룰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 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 개관한 후 4·3피해자의 정신·신체적 상처 치유와 재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해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면서 심리 상담,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는 이야기마당, 미술치료와 같은 각종 마음·신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4·3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4·3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치유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밭. 농민 송철주씨(57)가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펼치자 흙이 먼지처럼 공중에서 흩날렸다. 송씨는 “원래 흙을 손에 쥐면 뭉쳐져야 하는데 가물어서 바싹 말라버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파종해도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어렵게 싹을 틔워도 수분 부족으로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파종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어 조금이나마 비가 내릴까 기대하며 파종해 놓은 상태”라면서 “제발 태풍이라도 시원하게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 지역에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가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창 파종 시기를 맞은 당근 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농경지 대부분 토양수분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 기간은 평년(32.4일)보다 12.4일이나 짧아 강수량이 적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단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만 계속되면서 토양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
당근 재배 농가들은 농업용수에 의존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제주 동부지역은 전국 당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당근 주산지다.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출하하는 월동 당근은 대부분 제주에서 생산된다. 품질과 생산 시기를 맞추려면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파종해야 한다. 충분한 물 공급 여부가 초기 발아와 생육 전체를 좌우한다.
지금처럼 토양이 건조하면 씨앗이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말라 죽는다. 구좌읍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은 “토양 수분이 워낙 부족해 당근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 발아율은 70% 안팎이다. 예년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파종을 마쳤을 시기지만, 올해는 70~80% 농가가 파종을 미룬 채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종을 마친 농가들 역시 온종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물백(이동식 물 저장 탱크), 급수탑 등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에 공용 물백을 설치하고 급수탑 개방, 급수 차량 및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TF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발아기 물 공급이 올해 당근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상 상황과 토양수분, 지역별 수요를 챙기겠다”면서 “농가들이 요청한 급수시설 확충과 관로 확대, 저수지 수질관리 등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제주4·3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가 본격 확대된다.
제주도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달부터 원거리 거주자 및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치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직접 찾아오기 힘든 피해자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읍면 거주자나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치유센터까지 거리가 멀고, 생존 희생자나 유족들 역시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실제 치유센터가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 강정동, 금악리, 상명리, 안덕면, 남원읍 등을 찾아 사회공동체 치유프로그램을 66회 운영한 결과 모두 1390명이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방문 상담과 심리 지원 이동상담실도 각각 47건, 3회 병행됐다.
제주도는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 도비 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키로 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소규모 집중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 과정에서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상담과 등록 절차를 거쳐 센터의 정식 치유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치유 시스템과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룰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 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 개관한 후 4·3피해자의 정신·신체적 상처 치유와 재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해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면서 심리 상담,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는 이야기마당, 미술치료와 같은 각종 마음·신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4·3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4·3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치유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밭. 농민 송철주씨(57)가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펼치자 흙이 먼지처럼 공중에서 흩날렸다. 송씨는 “원래 흙을 손에 쥐면 뭉쳐져야 하는데 가물어서 바싹 말라버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파종해도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어렵게 싹을 틔워도 수분 부족으로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파종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어 조금이나마 비가 내릴까 기대하며 파종해 놓은 상태”라면서 “제발 태풍이라도 시원하게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 지역에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가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창 파종 시기를 맞은 당근 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농경지 대부분 토양수분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 기간은 평년(32.4일)보다 12.4일이나 짧아 강수량이 적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단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만 계속되면서 토양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
당근 재배 농가들은 농업용수에 의존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제주 동부지역은 전국 당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당근 주산지다.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출하하는 월동 당근은 대부분 제주에서 생산된다. 품질과 생산 시기를 맞추려면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파종해야 한다. 충분한 물 공급 여부가 초기 발아와 생육 전체를 좌우한다.
지금처럼 토양이 건조하면 씨앗이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말라 죽는다. 구좌읍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은 “토양 수분이 워낙 부족해 당근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 발아율은 70% 안팎이다. 예년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파종을 마쳤을 시기지만, 올해는 70~80% 농가가 파종을 미룬 채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종을 마친 농가들 역시 온종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물백(이동식 물 저장 탱크), 급수탑 등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에 공용 물백을 설치하고 급수탑 개방, 급수 차량 및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TF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발아기 물 공급이 올해 당근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상 상황과 토양수분, 지역별 수요를 챙기겠다”면서 “농가들이 요청한 급수시설 확충과 관로 확대, 저수지 수질관리 등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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