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에도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부당 행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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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7 03:02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단순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 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 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폴 에르되시가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 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 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단순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 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 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폴 에르되시가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 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 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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