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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 대통령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우정 쌓는 외교할 것”…한·미 관계 잡음에 우회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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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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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도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전화 협상’ 발언은 미국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액시오스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협상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4일부터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가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미국과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종전 조건을 파키스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핵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으며 방러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한 것도 당분간 2차 대면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컨테이너나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이란 송유관을 막히게 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CNN이 석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지적했다.
반면 이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3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장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몇 주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다. 또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탱커트래커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후에도 400만배럴의 이란 원유가 봉쇄선을 넘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전 국제위기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도 않으면서, 윤어게인 비판에만 발끈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후보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의원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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