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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횡성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위한 마을협동조합 설립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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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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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마을당 300㎾에서 최대 1㎿ 이내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85%를 1.75% 수준의 저금리 금융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1㎿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약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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