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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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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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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신속한 종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영토 포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놓고 3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로 논의가 또다시 제자리걸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전역을 포기하는 종전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정서적으로 이런 요구(영토 포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 우리가 추가로 영토를 포기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종전) 문서에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국민들도 국민투표에서 이 안을 지지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 지역의 약 88%를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12%까지 영토 전역 할양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만 공개적으로 양보를 요구한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발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상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단지 그(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러·우크라이나 3국 협상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협상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 종료 후 “실질적인 사안들과 가능한 결정들의 이행 절차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협상이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이날 협상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나섰다. 3국 협상은 18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하고 양측에 신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러·우크라이나 3국 협상은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이번이 세번째다. 뉴욕타임스는 “합의를 막는 주된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종전 돌파구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온 영국 전 왕자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19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사유지인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루의 거처 우드팜을 급습해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그를 체포해 구금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우리는 공무상 부정행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버크셔와 노퍽에 있는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 방송은 경찰이 앤드루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6시간이며 이를 연장하려면 치안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는 12∼24시간 내로 기소 전 단계를 밟거나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앤드루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이다. 2001∼2011년 영국 무역 특사를 지냈으며, 왕실 업무에서는 엡스타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9년 손을 뗐다.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엡스타인이 10대였던 자신을 앤드루에게 인신매매했고, 그와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작이 박탈됐으며, 이후에도 추가 의혹이 이어졌지만 앤드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미 법무부가 최근 추가로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이후 앤드루가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문건에는 앤드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방문 정보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기회에 관한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한 2010∼2011년의 이메일이 포함됐다.
군주제 반대 단체 ‘리퍼블릭’은 이에 앤드루가 공무상 부정행위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템스밸리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템스밸리 경찰은 앞서 앤드루가 2010년 윈저성 로열로지에서 엡스타인이 보낸 20대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은 동생 앤드루가 체포된 데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깊이 우려한다”며 “전에 말했든 그들(수사당국)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것이다. 법은 법대로 가야 한다고 확실히 말해두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BBC와 인터뷰에서 앤드루 관련 질문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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