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심화 원인은 ‘최저임금’ > 온라인문의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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