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잡은 산업스파이, 지난해 47명…검찰청 폐지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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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3:49본문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 기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 금지와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을 내놓으며 반격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를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대외제재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기관 6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로, 이들 기업·기관은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안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신형 첨단로봇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에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 금지와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을 내놓으며 반격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를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대외제재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기관 6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로, 이들 기업·기관은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안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신형 첨단로봇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에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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