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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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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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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열대 밀림에서는 매와 같은 포식자 출현을 알리기 위해 100g 미만 소형 새들이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 동료들에게 매의 ‘공습’을 체계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취리히)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열대 밀림에서 사는 특정 새들이 천적 출현을 알리는 경보음을 주변에 발신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지난주 공개했다.
연구진이 탐구한 곳은 페루 영토에 속한 아마존 밀림이다. 이곳에서 연구진은 작은 새, 즉 몸무게가 100ｇ 미만인 소형 조류들이 매가 출현했을 때 요란하게 지저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열심히 지저귄 새는 ‘검은이마수녀새’와 ‘흰이마수녀새’였다. 경보 전달 역할의 56%를 이 두 새가 맡았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런 소형 조류들이 단순히 매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르듯 마구잡이로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고대와 중세 인류가 봉화를 올려 적의 침공을 알렸듯 소형 조류들은 지저귀는 소리를 주변 동료들에게 릴레이식으로 전파한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보 체계에 편입된 소형 조류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식하는 위치가 대부분 나무 꼭대기였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나무 최상단은 매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보를 주변에 전달하는 일은 자신과 동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다르다. 빽빽한 나뭇가지와 잎이 매에게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천연 바리케이드’가 된다. 이 때문에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대부분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밀림의 나무 최상단에 서식하는 새들의 지저귐이 통신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문학자이자 생태 칼럼니스트 류점석씨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4세.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진 D H 로런스의 시를 번역해 알린 학자다. 생태학 관점으로 로런스 등 문학과 여러 신화를 분석했다.
고인은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순천고, 연세대 영문학과(학부·석사)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비교문학과에서 2004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문학 생태학적 모색: D. H. Lawrence의 시적 상상력을 통한 접근>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신화·종교, 문학을 가르쳤다.
고인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발생론적 시각으로 신화시대 인류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생명력을 향유하는 삶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논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해석’ ‘자연/물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각의 생태주의 고찰’ ‘향유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의 생태학적 패러다임’ 등을 썼다.
2008년 봄 대표작인 <생명공동체를 향한 문학적 모색>(아우라)을 냈다. 그해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로런스는 대중이 알고 있는 ‘에로티시즘’의 작가가 아니다. 그의 시들은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윤리적 탐색의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데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인문학이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몸과 정신이 분리된 근대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처음 로런스의 시를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해 가을 로런스 시 선집 <제대로 된 혁명>(아우라)을 출간했다. 로런스는 19세부터 45세에 폐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26년간 1000여편의 시를 썼다. 책은 이 중 152편을 추렸다. 류씨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그가 가졌던 문명비판적 사고와 생태학적 대안은 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봤다. 로런스는 “사람이라면 일에 생기 없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만 받으려 일하는 똥무더기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노예로 일하는 것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시 ‘우리가 가진 전부는 삶이다’ 중)며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류씨는 그가 쓴 글처럼 살려고 했다. 책을 낼 당시 경기 연천군 학곡리에서 텃밭을 키우며 공부하고, 글쓰며 살았다. “임진강에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감으로 전율하게 되는데 로런스가 자연을 접하면서 지은 시를 보면 비슷한 감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09~2013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환경칼럼’과 ‘녹색세상’ 코너를 맡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했다.
유족은 부인 주미정씨와 자녀 류시명·가헌씨, 사위 김용민씨 등이 있다. 25일 오전 발인 뒤 학곡리 텃밭에 들렀다고 한다.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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