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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이어 동남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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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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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일본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 2회 정기 선적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농한기에도 수확할 수 있어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작물로, 양구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청정한 자연에서 재배된다. 양구군은 2007년부터 아스파라거스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현재 강원도 내 대표적인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양구지역 37개 농가는 올해 18.4㏊에서 아스파라거스 223t을 생산해 약 21억원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 15t가량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포장 단계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거스는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채소로 알려져 있다. 엽산과 비타민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권은경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구군은 아스파라거스 주요 생산지이자 수출 유망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표적인 수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다수의 해외 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추가 지급된 항공료를 환수했지만 “여행사가 과다 청구한 것으로 교육감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 교육감과 직원 29명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환수한 항공료는 해외 출장 10건, 총 2832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사람은 김 교육감이었다. 2022년 취임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비즈니스석을 주로 이용한 김 교육감에게 지급된 항공료 총액은 6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734만원을 환수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10월 ‘국제교육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호주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로 1133만원을 받았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더라도 당시 항공료는 최대 923만원 수준이었다. 교육청은 210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호주 출장 항공료는 다른 교육감에 비해 4배나 높다. 2023년 8월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일반석을 이용하며 왕복 항공료로 270만6000원을 지출했다.
2024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했을 때도 항공료가 부풀려졌다. 김 교육감 항공료로 985만원이 지급됐는데 교육청은 이중 190만원을 환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 출장은 항공요금 등을 포함,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개인 통장으로 여비가 입금된다. 또 부풀려진 요금이 교육감과 공무원의 현지 경비로 사용된 만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부풀려진 항공료가 현지에서 교육감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은 여행사와 사전 공모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교육청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비롯해 출장을 간 공무원 모두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미숙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지침에 명시했다. 그간 비정규직 채용 승인율이 94%를 넘었던 채용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임금 대비 지급 비율이 높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12개월(364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률 8.5%를 적용해 평균 248만8000원을 공정수당으로 준다. 지급률이 현행 퇴직금(약 8.3%)보다 소폭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이 11~12개월 근무자에게 줘야 하는 공정수당이 1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에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적정임금’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관련해선 정규직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근로감독을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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