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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결정 조례 ‘보류’···선거 직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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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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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두 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하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랬더니 (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아마 최종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하 수석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하 수석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27일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AI전문가로,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다.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후임으로 하 수석을 공개 언급하면서 차출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1차 지급’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월요일엔 1·6…카드 선택 땐 ‘익일 충전’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하나로마트·편의점 등서도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을 추가하고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쓰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다음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쓸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1통당 2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 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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