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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선언 “동탄의 기적을 경기도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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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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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동탄의 기적을 경기도 전체에서 실현할 때”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확 뒤집어보자. 다시 한번 대역전의 신화를 만들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동탄의 기적’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말한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3자 구도에서 승리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경기도 8년. 그 세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경기도민을 ‘잡아놓은 물고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막대기라도 후보로 꽂아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의 극치”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경기도에 연고도 없고, 이 땅에서 진득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싸움에만 골몰했던 인물을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막무가내 공천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은 지금 그 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아무리 출마를 권유해도 선뜻 나서는 중진 한 명 없고, 아무리 추가 공모를 해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해 지금껏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은 경기도민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며 “노른자를 감싸는 흰자 취급을 받아온 경기도민에게, 이제는 흰자도 모자라 깨지면 버리는 달걀 껍데기 취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보다 약 40배 많다.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구거(도랑으로 불리는 소규모 수로·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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