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 대통령, ‘북한 ‘조선’ 호칭’에 제동···정동영 제안에 “논쟁 여지 있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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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7:51본문
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통일부 하반기 과제로 보고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 발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생경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속에 수용이 되고 흡수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적대성을 완화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위협’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장관은 오는 9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부짖는 포구, 호포(號浦) 마을에서 벌어지는 장르 불명의 소동극 <호프>는 의미 찾기를 거부하는 장치로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자꾸 의미를 찾고 싶게 만든다. 갑자기 중화기를 들고 나타난 성애에게 범석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묻는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애의 대답은 이 영화가 설정한 세계에서 개연성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일갈로 들린다. 자연히 떠오르는 한마디, 그럼 “뭣이 중헌디?”
육중한 무게가 실려서 더욱 혼을 빼놓는 속도감 속에서도 차곡차곡 쌓이는 건, 같음과 다름에 대한 질문이다. “봤어?”라는 여러 번의 답답한 다그침 끝에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흉물스러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되는 보건소장의 시신 해부 장면에서 역시, 같고 다름의 기준은 인간이다. 하지만 범석이 방아쇠 당기기를 망설이게 한 그렁그렁한 눈동자는, 냉동 상태로 클로즈업되는 아기 외계인의 귀여운 콧방울은, 점차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급기야 그들이 언어를 지닌 존재라는, 그것도 거의 울부짖기만 하는 인간들과 달리 극한의 상황에서 희망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의 경계마저 전복시킨다.
그 안에서 인간은 하찮고 무력한 데다가, 사악하다. 몇번을 까마득히 내동댕이쳐져도 불사신처럼 덤벼드는 성기의 모습에서 보이는 과장과 과잉마저, 고양이 피하려 핸들을 트는 바람에 표지판에 맞아 신발만 남긴 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최후의 허무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일 정도다. 동정심에 망설이기도 격분하기도 하는 범석의 모습에서 거룩한 휴머니즘을 끌어내기에는, 실수로 사람을 쏜 잘못을 덮으려는 뻔뻔함에 턱 걸린다.
결말뿐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뭐 하나도 완결되지 않는다. 대화들도 주고받다 말고 끊어진다. 몇 안 되게 완결되는 대사가 있다면 이것이다. “일단 달려.” “그다음엔요?” “나도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개연성도 영화적 문법도 사라진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완결 없이 진행되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하찮은 구별짓기가 아닐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 발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생경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속에 수용이 되고 흡수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적대성을 완화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위협’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장관은 오는 9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부짖는 포구, 호포(號浦) 마을에서 벌어지는 장르 불명의 소동극 <호프>는 의미 찾기를 거부하는 장치로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자꾸 의미를 찾고 싶게 만든다. 갑자기 중화기를 들고 나타난 성애에게 범석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묻는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애의 대답은 이 영화가 설정한 세계에서 개연성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일갈로 들린다. 자연히 떠오르는 한마디, 그럼 “뭣이 중헌디?”
육중한 무게가 실려서 더욱 혼을 빼놓는 속도감 속에서도 차곡차곡 쌓이는 건, 같음과 다름에 대한 질문이다. “봤어?”라는 여러 번의 답답한 다그침 끝에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흉물스러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되는 보건소장의 시신 해부 장면에서 역시, 같고 다름의 기준은 인간이다. 하지만 범석이 방아쇠 당기기를 망설이게 한 그렁그렁한 눈동자는, 냉동 상태로 클로즈업되는 아기 외계인의 귀여운 콧방울은, 점차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급기야 그들이 언어를 지닌 존재라는, 그것도 거의 울부짖기만 하는 인간들과 달리 극한의 상황에서 희망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의 경계마저 전복시킨다.
그 안에서 인간은 하찮고 무력한 데다가, 사악하다. 몇번을 까마득히 내동댕이쳐져도 불사신처럼 덤벼드는 성기의 모습에서 보이는 과장과 과잉마저, 고양이 피하려 핸들을 트는 바람에 표지판에 맞아 신발만 남긴 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최후의 허무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일 정도다. 동정심에 망설이기도 격분하기도 하는 범석의 모습에서 거룩한 휴머니즘을 끌어내기에는, 실수로 사람을 쏜 잘못을 덮으려는 뻔뻔함에 턱 걸린다.
결말뿐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뭐 하나도 완결되지 않는다. 대화들도 주고받다 말고 끊어진다. 몇 안 되게 완결되는 대사가 있다면 이것이다. “일단 달려.” “그다음엔요?” “나도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개연성도 영화적 문법도 사라진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완결 없이 진행되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하찮은 구별짓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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