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SH, 임대주택 모집에 ‘취약계층 가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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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6:55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 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 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반영한다”며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입주 대상 확대는 추가 공급으로 해야”전문가들 ‘원칙 훼손’ 비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술을 과거보다 덜 마시고 있다. 하지만 술 마시는 방식은 더 다양해졌다. 다 같이 같은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 문화에서 벗어나 각자의 취향이 담긴 맛있는 술을 혼자, 혹은 좋은 자리에서 나눠 마시는 식으로 재정의된 것이다. 그 안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술이 전통주다.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고, 전국 곳곳의 양조장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술을 선보이고 있다.
<달마다 알딸딸>은 저자가 직접 마셔보고 느껴본 술 중 ‘최애’ 전통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에세이다. 달마다 나뉜 챕터에 매달 세 종류 술이 수록돼 총 36종 전통주의 이야기가 담겼다. 종류만 해도 소주, 청주, 막걸리는 기본이고 전통재료를 활용해 만든 샴페인, 브랜디 등 폭이 넓다. 첫눈의 설렘이 밴 청주 ‘서설’은 “요란한 단맛이나 신맛 없이도 맛에 빈틈이 없다”. 배와 생강이 주원료인 ‘이강주’는 “시나몬 가루가 가득 들어간 롤빵의 풍미가 느껴진다”.
술마다 그에 엮인 저자의 이야기와 페어링 코너가 더해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타인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던 기억,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추억 등 마음이 복잡할 때 술 한잔이 주는 위로를 담았다.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맛과 흥취를 돋우기 위한 ‘약주’를 즐기는 저자의 태도도 책을 유머러스하게 만든다. 페어링 코너에선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들을 소개한다. 걸쭉한 ‘해창 막걸리’에 식감 좋은 오도독뼈를 함께, ‘금산 인삼주’와 삼계탕 등 정석적인 페어링이 있는가 하면 ‘복순도가 막걸리’와 생크림 케이크, 오미자 와인 ‘오미로제 결’과 초당옥수수 구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합도 있다.
책은 월간지 샘터에 2년간 연재한 ‘월간 전통주행’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해 엮었다. 큰 매력 중 하나는 저자의 말맛이다. 13년간 광고 기획자로 일했고, 술 마시며 시 읽는 팟캐스트 <시시알콜>을 8년간 진행한 저자는 맛깔난 글솜씨로 마치 음식과 술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퍼펙트패밀리’는 시각예술가인 저자가 2019년 시작한 ‘가짜 가족을 빌려주는 가상 기업 예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나 상황극, 설치나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가 메타버스에 만든 가상 기업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에는 가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담긴 사연이 모였다. 자연스레 현대인이 가족에 대해 품고 있는 고민이 묻어났다. 저자는 “8년간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대여를 요청한 가짜 가족은 다른 친족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본인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나 ‘성공한 소설가’ 또는 ‘셀럽’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관심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언가가 돼야만, 쓸모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냅다 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대신할, 자신보다 좋은 자녀를 요청한 이들을 보면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희생이 강요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곳, 바로 가족이다.” 부모도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지만, 자녀도, 특히 딸이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곤 한다. “나보다 더 살갑고 친절한 ‘가짜 자식’을 부모님께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저자는 “예술은 세상의 모순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균열을 일으키고 진짜라고 믿던 가짜들을 드러낸다”고 했다. 퍼펙트패밀리가 구현한 가짜 가족을 본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품고 있던 이상적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마음 깊은 곳, 묻어버린 진심을 알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프로젝트)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 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 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반영한다”며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입주 대상 확대는 추가 공급으로 해야”전문가들 ‘원칙 훼손’ 비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술을 과거보다 덜 마시고 있다. 하지만 술 마시는 방식은 더 다양해졌다. 다 같이 같은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 문화에서 벗어나 각자의 취향이 담긴 맛있는 술을 혼자, 혹은 좋은 자리에서 나눠 마시는 식으로 재정의된 것이다. 그 안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술이 전통주다.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고, 전국 곳곳의 양조장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술을 선보이고 있다.
<달마다 알딸딸>은 저자가 직접 마셔보고 느껴본 술 중 ‘최애’ 전통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에세이다. 달마다 나뉜 챕터에 매달 세 종류 술이 수록돼 총 36종 전통주의 이야기가 담겼다. 종류만 해도 소주, 청주, 막걸리는 기본이고 전통재료를 활용해 만든 샴페인, 브랜디 등 폭이 넓다. 첫눈의 설렘이 밴 청주 ‘서설’은 “요란한 단맛이나 신맛 없이도 맛에 빈틈이 없다”. 배와 생강이 주원료인 ‘이강주’는 “시나몬 가루가 가득 들어간 롤빵의 풍미가 느껴진다”.
술마다 그에 엮인 저자의 이야기와 페어링 코너가 더해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타인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던 기억,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추억 등 마음이 복잡할 때 술 한잔이 주는 위로를 담았다.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맛과 흥취를 돋우기 위한 ‘약주’를 즐기는 저자의 태도도 책을 유머러스하게 만든다. 페어링 코너에선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들을 소개한다. 걸쭉한 ‘해창 막걸리’에 식감 좋은 오도독뼈를 함께, ‘금산 인삼주’와 삼계탕 등 정석적인 페어링이 있는가 하면 ‘복순도가 막걸리’와 생크림 케이크, 오미자 와인 ‘오미로제 결’과 초당옥수수 구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합도 있다.
책은 월간지 샘터에 2년간 연재한 ‘월간 전통주행’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해 엮었다. 큰 매력 중 하나는 저자의 말맛이다. 13년간 광고 기획자로 일했고, 술 마시며 시 읽는 팟캐스트 <시시알콜>을 8년간 진행한 저자는 맛깔난 글솜씨로 마치 음식과 술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퍼펙트패밀리’는 시각예술가인 저자가 2019년 시작한 ‘가짜 가족을 빌려주는 가상 기업 예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나 상황극, 설치나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가 메타버스에 만든 가상 기업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에는 가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담긴 사연이 모였다. 자연스레 현대인이 가족에 대해 품고 있는 고민이 묻어났다. 저자는 “8년간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대여를 요청한 가짜 가족은 다른 친족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본인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나 ‘성공한 소설가’ 또는 ‘셀럽’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관심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언가가 돼야만, 쓸모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냅다 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대신할, 자신보다 좋은 자녀를 요청한 이들을 보면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희생이 강요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곳, 바로 가족이다.” 부모도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지만, 자녀도, 특히 딸이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곤 한다. “나보다 더 살갑고 친절한 ‘가짜 자식’을 부모님께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저자는 “예술은 세상의 모순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균열을 일으키고 진짜라고 믿던 가짜들을 드러낸다”고 했다. 퍼펙트패밀리가 구현한 가짜 가족을 본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품고 있던 이상적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마음 깊은 곳, 묻어버린 진심을 알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프로젝트)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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