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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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7 06:18본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의문이 들 때 있다”고 말하며 통일부 구상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제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반박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의문이 들 때 있다”고 말하며 통일부 구상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제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반박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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