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 총리 ‘비핵 3원칙 유지’ 언급 피했다 > 온라인문의

히로시마 원폭 81주기 추도식서역대 총리와 달리 모호한 연설기자들 질문에도 “정책 지지”만‘안보 3대 문서’ 개정 포석 분석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가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들은 역대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쓴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1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6.6%(44.2~49)로, 부정 평가는 48.7%(46.3~51.2)로 추정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95% 신뢰구간이 겹쳐 있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추정치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취임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했으나,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 추정치 산출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시점 이후 조사한 결과까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미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었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긍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던 40~50대도 1일 기준 긍정 평가가 58.1%, 57.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대체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은 긍정 평가로 지지도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1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가 48.8%로 긍정 평가 46.7%를 앞질렀다.
90% 이상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3.6%까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 응답 추정치를 살펴보면 70%대를 나타내던 ‘매우 잘함’ 평가가 현재는 49.9%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추정치는 1일 민주당 41%, 국민의힘 32.1%,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4%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근접했으나 현재는 다시 벌어진 상태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00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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