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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국, 이스라엘의 ‘종전MOU’ 열람 요구 거절···사전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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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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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종전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온 데다 종전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심한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및 MOU 전자서명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에 해로운 합의를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지지 기반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8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종전 MOU와 관련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종전 MOU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한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공중협박 글을 작성한 게시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이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KT 등 대기업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거나, 강남역·부산역·천안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을 상대로도 총 319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이를 상대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게시자를 상대로도 각각 7164만원, 3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폭파 협박’과 ‘야탑역 살인 예고 ’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공중협박 범죄의 교정·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이 늘어나자 지난해 11월부터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엄 명분 조성차 평양 무인기 침투”윤 측 ‘오물풍선 대응 작전’ 주장엔“풍선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강행”‘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여인형 휴대폰에 ‘계엄 암시’ 메모논의 시작 시점 ‘2024년 9월’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3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가 됐다.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외환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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