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학 등록 전 주소 옮겼다고 합격 취소라니… > 온라인문의

용인강간변호사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사육하던 돌고래가 올해 초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거제씨월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거제씨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암컷 큰돌고래 ‘마크’(17세 추정)가 숨졌다.
마크는 지난해 9월 호흡 양상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 이상이 관찰돼 수중 카메라 모니터링과 의료진 집중 관리를 받아왔으나 끝내 폐사했다.
거제씨월드 측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마크의 사인은 만성 폐렴과 심낭염으로 폐사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크는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포획돼 2014년 4월 거제씨월드에 입식됐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숨진 마크를 포함해 모두 1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열악한 수족관 사육 환경과 체험 강요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현재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돌고래 총 9마리가 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두 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하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랬더니 (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아마 최종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하 수석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하 수석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27일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AI전문가로,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다.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후임으로 하 수석을 공개 언급하면서 차출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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