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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사설]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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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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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취약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소득 창출·관광 활성화’를 결합한 종합 처방을 내놨다.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고 주민 주도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떠나는 섬’을 ‘머무는 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에만 51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24일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2026년도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16억원)·섬 특성화(17억원)·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18억원) 등 3대 축으로 재편됐다. 물리적 정비와 생활 서비스, 소득 사업을 묶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신시도 대각산 도보여행 코스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과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도 포함됐다. 해상 접근성과 섬 내부 이동성을 동시에 개선해 관광 동선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에너지 복지’다.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12억원을 투입해 LPG 공급시설을 구축한다. 가스통을 배로 운반하던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상시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인구 10명 미만 섬에는 식수·전력 설비를 보강하는 ‘공도 방지 사업’을 적용한다. 최소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 이탈을 억제하고 상주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주민 주도형 ‘섬 특성화’도 병행된다. 어청도·야미도·신시도 등 6개 섬에서는 주민이 직접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무게중심을 옮겨 단계별 예산을 지원하고 자립형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4차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5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완료됐고, 2025년까지 누적 915억원이 투입됐다.
중장기 대응도 병행한다. 2028년부터 적용될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해 지역 현안을 국가 계획에 선제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전북의 해양 영토이자 미래 성장 자산”이라며 “관광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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