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상 읽기]영남 산불 1년, 이재민 삶에서 주민 삶으로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에게 명절 안부를 물었더니 명절 따위 “없애삐마 속이 핀켔다(없애버리면 속이 편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평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식구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심란한 마당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의례적인 인사조차 결례였다. 산불 직후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막막하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농철까지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로 꼽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극소수 주민들만 살 집을 마련했을 뿐, 4000여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낸다. 집이 다 타버리면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농촌에서도 이 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60대 이하 주민들은 이미 영농 자금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금융 대출을 꽉 들어차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복구의 가닥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팔순이 넘는 초고령 노인들은 형편도 어렵지만 여생을 가늠하면 주택 신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어가는 마을에 훗날 홀로 남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얻어 시내로 나간 사례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겐 외롭고 어렵다. 함께 겪은 슬픔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적 대응이 재난 극복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지만 좀체 지켜지기 어렵다. 더구나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세입자와 귀농귀촌인,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에 그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복구 의지마저도 확 꺾여버렸다.
이전의 재난보다는 증액된 보상금액이어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지역사회도 큰 부담을 떠안는다. 재정 상황이 빤한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문화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일례로 청송군 같은 작은 고장은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4억원이 넘는 연이자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민은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달라 떼를 쓰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다. 국가가 재난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재난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원인의 삶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원에 기준을 잡는 시행령이 1월29일 공포되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으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시행령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수의 한 벌은 평범한 옷 한 벌이 아니지만 피해 산정 과정에서는 생필품 소실 정도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난망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가 깊다. 그간 돈만 들이고 땅만 파헤쳐놓은 수많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영남 산불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27명의 희생자들 1주기이기도 해 지역사회에 슬픔이 더욱 짙다. 영남 지역만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추념할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성격을 띤 산불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은 회복이 더딘 재난으로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이 살아남느라 애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재민의 삶에서 주민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주간경향] “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모두 급히 서류를 꾸려 시한에 맞춰 제출했다.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분은 이미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기구의 배를 타는 것을 놓친 것이다.”
2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2월 4일은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다.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공식…이번엔?
역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보면 18대 곽노현 교육감선거 이래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냈지만,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진영은 분열로 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때가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권혜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2010년 이래 두 번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 정도 추진위 활동이 있었고, 여섯 번 모두 단일화에 성공했다”며 “본선에서 2012년 단 한 번의 실패(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 당선)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이번에도 정근식 현 교육감을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치러진 보궐로 당선됐다. 임기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2월 7일에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3선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례에 따라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하순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위의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추진위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일정과는 어긋난다. 추진위는 2월 중순부터 2만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설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을 여는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3~4회 이상 개최한 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4월 11일 전후로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이미 결정된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다시 경선하는 2단계 단일화가 불가피해진다. 추진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른바 ‘중도·보수’ 쪽 사정은 어떨까. 지난 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추대시민회의)에 참석한 후보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신평 전 변호사 등이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여러 차례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1월 24일 책 출판기념회를 연 조 전 의원은 2월 10일 주간경향에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출마하게 되더라도) 1월 22일 단일화 추진 행사를 연 ‘추대시민회의’ 쪽과는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추대시민회의) 운영위원들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나를 단일화 후보로 뽑아놓고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냐”며 감정의 앙금을 드러냈다.
추대시민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는 당시 조전혁 후보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해 오염된 표본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 상대 후보들이 수용한 반면 조 후보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도 보수 쪽은 다시 분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근식 “경선 참여 안 한다는 건 오보”
“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보다. 지금 시점에 거기에 참가한다,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2월 1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말이다. 그는 “현재까지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전국의 모든 현직 교육감은 그러한 단일화 기구에 들어간다,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이었던 2018년 선거 때는 조 교육감이 4월 20일경에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단일화 추진위 활동을 했던 박미향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당시엔 등록한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동의하에 일정을 연기해서 4월 20일로 마감하고 경선은 5월 초에 치렀던 것”이라며 “등록한 4명의 후보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8년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후보등록은 마감됐기 때문에 기존 후보자의 동의 없이 추가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강신만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교육감으로서 내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상임 대표는 주간경향에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 정 교육감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내부협상조차 안 하면서 4월 이후에야 들어오겠다는 태도는 시한을 지켜 후보 등록한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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