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수사의뢰 및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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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17:33본문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창업 초기 단계인 로봇 기업과 전통 소재·부품 기업의 신산업(인공지능·로봇) 진입을 돕기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의 핵심은 ‘맞춤형 과외’ 방식의 밀착 지원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전담 전문가를 배정해 아이템 발굴부터 과제 기획,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비용 보조를 넘어 기업이 스스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둔 로봇 산업 연관 소재·부품 기업이다.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고용 인원 50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역량 단계에 따라 1단계(5곳·각 900만원)와 2단계(5곳·각 1300만원), 3단계(4곳·각 130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5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참여 기업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는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지역 기업이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조 기반에서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동화·AI 기술 접목을 통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모두 급히 서류를 꾸려 시한에 맞춰 제출했다.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분은 이미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기구의 배를 타는 것을 놓친 것이다.”
2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2월 4일은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다.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공식…이번엔?
역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보면 18대 곽노현 교육감선거 이래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냈지만,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진영은 분열로 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때가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권혜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2010년 이래 두 번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 정도 추진위 활동이 있었고, 여섯 번 모두 단일화에 성공했다”며 “본선에서 2012년 단 한 번의 실패(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 당선)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이번에도 정근식 현 교육감을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치러진 보궐로 당선됐다. 임기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2월 7일에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3선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례에 따라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하순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위의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추진위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일정과는 어긋난다. 추진위는 2월 중순부터 2만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설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을 여는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3~4회 이상 개최한 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4월 11일 전후로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이미 결정된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다시 경선하는 2단계 단일화가 불가피해진다. 추진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른바 ‘중도·보수’ 쪽 사정은 어떨까. 지난 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추대시민회의)에 참석한 후보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신평 전 변호사 등이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여러 차례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1월 24일 책 출판기념회를 연 조 전 의원은 2월 10일 주간경향에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출마하게 되더라도) 1월 22일 단일화 추진 행사를 연 ‘추대시민회의’ 쪽과는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추대시민회의) 운영위원들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나를 단일화 후보로 뽑아놓고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냐”며 감정의 앙금을 드러냈다.
추대시민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는 당시 조전혁 후보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해 오염된 표본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 상대 후보들이 수용한 반면 조 후보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도 보수 쪽은 다시 분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근식 “경선 참여 안 한다는 건 오보”
“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보다. 지금 시점에 거기에 참가한다,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2월 1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말이다. 그는 “현재까지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전국의 모든 현직 교육감은 그러한 단일화 기구에 들어간다,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이었던 2018년 선거 때는 조 교육감이 4월 20일경에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단일화 추진위 활동을 했던 박미향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당시엔 등록한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동의하에 일정을 연기해서 4월 20일로 마감하고 경선은 5월 초에 치렀던 것”이라며 “등록한 4명의 후보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8년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후보등록은 마감됐기 때문에 기존 후보자의 동의 없이 추가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강신만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교육감으로서 내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상임 대표는 주간경향에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 정 교육감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내부협상조차 안 하면서 4월 이후에야 들어오겠다는 태도는 시한을 지켜 후보 등록한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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