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 온라인문의

분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방위 산업 박람회로, 이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이름의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색 왕관에 술이 찰랑거리는 황금 드레스, 부채처럼 길게 뻗은 속눈썹, 이마와 볼에 붙인 큐빅이 반짝인다. 무지갯빛 레이스 숄은 이탈리아 가면무도회를 떠올리게 했다. 생활한복 차림의 참가자, 드라큘라와 조커, 여전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까지. 각양각색의 드랙 아티스트들이 10월의 가을 서울 도심을 물들였다.
개천절인 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태원역까지 약 1시간 30분간 행진했다. 휴일을 맞아 해방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버스 승객들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드랙(drag)은 의상·화장·행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 장르다. 드랙 아티스트 ‘허리케인 김치’와 ‘알리 베라’는 2018년부터 서울드랙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인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에게 드랙은 ‘규칙 없는 예술’이다. 알리 베라는 “(드랙을) 남장이나 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랙은 성별에 갇히지 않고 정체성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수단”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드랙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허리케인 김치는 “드랙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콘셉트는 ‘블랙 앤 골드’다. 허리케인 김치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주제곡 ‘Golden’의 가사 ‘I’m done hidin’, now I’m shinin’ like I’m born to be’(더는 숨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태어난 그대로 빛나고 있어)가 드랙과 성소수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랙은 클럽이나 유흥 문화 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랙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확인하며, 다름을 드러내는 해방의 언어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밝힌 앤디(31)는 “평소 내향적이라 진한 화장이나 코스튬을 못 입는데, 다 같이 하니 용기가 났다. 드랙을 한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온 미국인 맥스(41)는 “드랙은 나에게 ‘공동체’”라며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밀어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인 폴(27)은 “드랙은 예술이자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렉시(34)는 “한국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나라라 좋아한다”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 즉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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