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76조 국고채 담합’ 제재 초읽기…금융권·재정당국 ‘긴장’ > 온라인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16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남성은 고개가 꺾인 채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청색증 증상이었다.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김효진 강서구 보건소 간호직 주무관(사진)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다. 맥을 짚어봤지만 맥박이 뛰지 않았다.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한 김 주무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교대로 손을 바꿔가며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남성에게 심장충격기 처치를 한 뒤 이대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남성은 병원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김 주무관의 재빠른 조치로 이 남성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오랜 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뇌 손상 우려까지 있었던 남성은 신속한 초동 응급처치 덕분에 기억력과 운동 능력 등에 후유증 없이 9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김 주무관의 신속한 대처는 환자의 부인이 지난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인은 게시판에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해 제 남편을 살려내고자 애쓰셨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남편을 살려낸 살신성인의 정신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김 주무관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 힘을 모아준 방화3동 주민센터 동료들과 119 구급대 덕분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긴박한 순간에도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해 주민의 생명을 구한 김효진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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