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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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4:47본문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군국주의 체제하의 일본은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키며 아시아 전역을 피로 물들였다. 전쟁의 광기는 전장을 넘어 일본 내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에선 한 사람에 의해 30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어느 섬에선 굶주림 끝에 잔혹한 학살이 발생했다. 박삼헌 건국대 교수가 출연해 전쟁의 광기가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과정을 짚어본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BNK투자증권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대다수 증권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평가다. 25곳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투자의견을 낮춘 것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리고 목표주가는 130만원을 유지했다.
투자 의견을 낮춘 배경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들었다.
이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높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미흡했다”며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 소폭 상회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61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52조5763억원으로 198.1% 늘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마이크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4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낸드(NAND)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분기 대비 11% 감소해 매출액이 기대보다 적었고 이익률도 예상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투자 의견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원은 “기존에 서버 주문이 컸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수급은 타이트하나 모멘텀(동력)은 둔화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추론 인공지능(AI) 사이클이 후반부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매출 비중 확대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파른 실적 증가에도 사이클 후반에 진입함과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저 주가수익비율(PER)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과 낸드의 평균판매단가(ASP)가 분기 대비 각각 30%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다수 증권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까지 내다보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여서 주목된다. 주요 증권사 25곳 중 24곳이 SK하이닉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고, 한국투자증권(205만원), 미래에셋·KB증권 등은 목표주가를 2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가에서 ‘보유’ 의견은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미래에셋증권과 DB증권은 주가 급등으로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며 투자의견을 보유로 조정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8000원(0.62%) 오른 130만원에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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