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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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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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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누적 관객 1663만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전국적으로 흥행하며 작품 배경인 강원 영월군 일원에서 열린 제59회 단종문화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 일원은 강을 건너는 배를 타기 위한 관광객들이 매표소부터 영월관광센터 앞 회전교차로까지 길게 늘어서며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26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2시간 가까이 배를 기다리며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되새겼다.
주 행사장이 마련된 동강 둔치에서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가례(국혼) 재현 행사가 열렸다. 행사 마지막에 이르러 단종이 신하들의 하례를 받는 장면에서는 객석도 함께 “만세”를 외쳤고, 비극적인 운명 속에 헤어진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 외 영월 특산물을 활용한 창작 궁중음식 경연 프로그램인 ‘단종의 미식제’와 명량 운동회, 역사 퀴즈쇼, 가족 참여 행사인 ‘깨비노리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영월군 관광 공식 SNS 계정에는 전날 단종문화제 행사 안내와 함께 3일간 이어지는 문화제 기간 날씨 예보를 캡쳐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월 관광 SNS는 “항상 비오고 바람 불고 난리였는데”라며 “단종문화제에서 처음 있는 일. 날씨 최고입니다”라고 했다.
이날 저녁에는 축제의 메인 행사인 단종 국장 야간 재현 행렬이 이어진다. 관풍헌에서 세계유산 영월 장릉까지 이어지는 단종국장 행렬은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의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조선 27대 임금 가운데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단종의 한을 기리기 위해 영월군은 2007년부터 국장 재현 행사를 하고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도 무형유산인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도 이어진다. 이 행사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영월 군수 역할로 등장한 배우 박지환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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