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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무기징역 선고’엔 웃지 못한 윤석열…내내 마른 침 삼키고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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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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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자 마른 침을 삼켰다.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일어나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엔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며 격려했다. 그는 재판부가 퇴정한 이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함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과징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담합 사건을 잡기 위해선 자진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과징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 예외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설탕 가공업체 3곳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며 ‘역대 담합 과징금 액수 중 2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과징금 강화 기조에 맞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1273억원에서 1506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담합 사건을 적발할 때 자진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 액수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리니언시 제도상 자진신고를 가장 먼저 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두번째로 신고한 곳은 5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 발표상으로는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중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이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담합을 주도해 놓고도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담합 사건에서 감면된 과징금 액수는 3433억원에 달한다. 전체 과징금(1조9710억원)의 17.4%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니언시를 신청해도 공정위가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설탕 사건에서 과징금이 절반 가까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는데도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면서까지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담합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담합 사건은 관계자들끼리만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탓에 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기업과 소송에서도 이기려면 담합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자진 신고에 의한 적발로 알려졌다. 또 담합 참여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려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다.
해외 주요국도 리니언시 제도를 보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본 대부분 자진신고 1순위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다만 유럽의 경우 2순위 기업엔 30~50%, 일본도 5~20% 정도로 2순위 기업의 감면율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때문에 적어도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줄여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니언시 제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탕업체 3사는 2007년 담합 제재 당시에도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감경받은 데 이어 올해 재차 적발됐는데도 또다시 리니언시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적발 후 5년 후 재적발 시 불가’ 등 리니언시 적용 제외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설탕 담합 사건 브리핑에서 “조사 단계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범위를) 너무 크게 열어주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권이 강화되면 과거보다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합을 주도하고도 감경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권 강화를 전제로 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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