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바마, 트럼프 겨냥 “SNS·TV서 일종의 광대 쇼···품위와 예절 사라져” > 온라인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절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명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퇴보를 되돌릴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SNS와 TV에서 일종의 광대 쇼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답은 결국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이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작전에 대해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봤던, 미국에선 본 적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영웅적인 평화 시위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경복궁 주차장 만차로 주변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린 단체 여행객들이 경복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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