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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계엄 3개월 전부터 준비”…내란죄 형량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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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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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조성차 평양 무인기 침투”윤 측 ‘오물풍선 대응 작전’ 주장엔“풍선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강행”‘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여인형 휴대폰에 ‘계엄 암시’ 메모논의 시작 시점 ‘2024년 9월’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3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가 됐다.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외환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지난 8일 만난 이씨는 최근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냈다. 책에는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던 그가 제값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기 위해 15년간 싸워 승리한 ‘무용담’이 담겼다. 책 표지엔 “한국 아파트 분양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파트 대첩”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한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에 맞서 이긴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건 “거짓 광고”를 한 시행사나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자치단체와 은행, 국세청 등 분양 시스템 구성원 전체였다. “웃긴 건 그들 모두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가 사업 리스크를 지게 됐을 뿐이었던 거죠(헛웃음).”
그는 당시 서울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의 진입로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고, 영어 학교가 단지 내에 건설될 거라는 시행사의 광고를 믿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분양가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냈을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진입로는 2년 전 취소된 사업이었고, 영어 학교 건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다. 잔금 납부 거부 투쟁, 이에 맞선 시행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압박,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잔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린 시행사가 하자 보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전개, 과대광고나 공사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잔금을 ‘상계’(서로 맞바꾸는 것)하는 묘수 등이 이어진다.
대출금을 못 돌려받게 된 은행이 아파트라도 팔아 빚을 받아내려고 입주자가 아파트를 못 갖게 제동을 걸고,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못 받을까 봐 다시 ‘아파트 쟁탈전’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개, 그 쟁탈전에서 ‘최약체’인 입주자들이 아파트도 잃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의 활극은 소비자가 어떻게 ‘덤터기’를 쓰는지 보여준다. 입주자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조세채권에 밀리고 은행의 ‘우선 수익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분양 사업의 실체도 엿볼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자본금이 수억 정도에 불과한 ‘일회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은행 돈을 빌리게 한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보고, 망하면 일회용 법인(SPC) ‘파산’을 통해 은행 빚을 없애버리는 ‘안전한 사업 모델’ 말이다.
세계 유례가 없는 ‘SPC와 선분양제의 결합’이 어떻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양산하고, 걸핏하면 시행사 부도를 일으키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은 SPC는 은행 빚으로 사업자금을 대고, 입주 예정자들이 내는 중도금 등으로 그때그때 빚을 갚는다. 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파산’이 오는 상황이 그려진다.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계약해제 확인, 잔금 청구 소송 대응 등 53개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또는 소 취하를 끌어내며 권리를 지켜냈다.
박준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도 손을 못 쓰고, 국회, 언론 등도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다”며 “여러 주체가 얽힌 데다 증거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모순을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수십 년 묵은 ‘비상식’의 전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씨는 IT 분야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사업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러나 15년의 싸움으로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었다. 폐암까지 얻었다.
눈앞의 적(?)보다 그의 건강을 더욱 해친 건 역설적이게도 ‘입주자’들이었다. “저를 공격하는 입주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이 친인척 등을 입주자로 둔갑 시켜 ‘갈라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단결된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15년 만에 승리가 찾아온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적처럼 위기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틴 것 또한 입주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맡았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죠. 입주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다 알게 됐죠. 포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합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대로’로 승리한 비결은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입주자의 처지보다 시행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지자체, 입주자의 채권보다 거대 은행의 채권 만족에 더 신경 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동일한 잣대’를 압박했어요.”
그 수단으로 삼은 게 ‘머릿수’였다고 했다. “입주자들의 단결력이 유일한 무기였죠. 잔금 납부 거부도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자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해주기 위해 날마다 공부했어요. 묻는 말에 답도 못 하는 대표를 누가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분양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별도의 웹 기사를 통해 해부했습니다.
▶10박스 기록으로 해부한 분양시스템의 모순
북한이 주말 사이 대남·대미 담화를 세 차례 발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과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자 반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에 위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남 조직인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 집권자가)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공세적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북·중·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의 단검은 중국을 의식, 우크라이나 공범은 러시아를 의식한 표현”이라며 “반미 블록의 핵심축임을 자처하며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가운데 핵 개발을 용인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러 군사 협력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에 대해 전날 논평에서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밀착을 과시한 북한은 오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아 북·러 관계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완공 시점을 19일로 예고한 만큼, 개통식 등 관련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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